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 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위의 경향신문에서 제시한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평균 비교' 자료를 보시면, 5명 중 4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초기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으나 큰 폭으로 꺾였는데, 현 정부가 철저한 전략과 계획 없이 의욕만 앞선 채 추진했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정책 후퇴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와 2년차 때는 각각 16.4%, 10.9%로 인상됐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3년차 2.87%, 4년차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9년 7월에 자신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을 실패한 것에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단순 2020년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내 임기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임금인상률 1.5%는 역대 최저 임금 인상률 기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자, 경영악화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9%가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오판에 따라 그 동안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적 후퇴라는 논리에 설득력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권 초반 대폭 변화를 예고했음에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시각차는 존재합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막연한 불신 속에서 각 진영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동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너무 낮다'고, 사용자 위원은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단임제 대통령 선거 구조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이 보다 치밀하고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1~2년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그 성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더 치밀하게 살피고, 당선 후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 추진단이나 점검단이 이행 여부와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임금 9,160원 확정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이상 오랜만의 포스팅을 마칩니다.